한덕수, 구속만료 8시간 앞두고 2달 연장,,,,,,,,30일엔 이진관 판사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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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지난 1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한덕수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2개월 늘어나면서, 일단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는데, 대법원에서 적용된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구속 만료까지 단 8시간 남겨놓고 이뤄진 대법원 선고였다고!!!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진건데, 파기환송재판을 시작하면서 구속기간도 새롭게 2개월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른바 '대행 갱신'이란다. 사건 기록이 아직 파기환송재판부로 넘어가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대신 구속기간을 갱신한 것이지만, 한 전 총리가 확정판결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뒤집은 만큼, 한 전 총리 측이 이를 근거로 구속취소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지만,,,,,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데, 한 전 총리는 대통령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당장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은 지난주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고. 이 사건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지난 1월 내란 사건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고!!! 아이고 덕수야 우짜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