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베 폐쇄 검토",,,,,,,,국무회의서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 대해 사이트 폐쇄를 비롯한 제재 검토를 예고했다는데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밝혔단다. 이어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라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나 유해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이트 제재가 가능하지만,,,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일베 폐쇄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당시 청와대가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실제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이 대통령은 이런 검토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으면서, 이 게시물에 조수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가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고. 조 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마치고 보고받은 심각한 내용"이라며 "오늘 연인원 50명 정도의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상징 손가락 표시(위 사진)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고 전했었다고. 조 이사는 "폭력으로 끌어낼 수도, 경찰에 범죄라고 신고할 수도 없어서, 봉하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하는 법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고 주장했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