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北도발",,,악화일로의 "비핵화 로드맵"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는 북한이 사상 초유의 도발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다. 강 대 강 대치를 형성하면서 악화일로의 남북 관계가 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된 북한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지난 2일에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 했었다. 이에 맞서, 슬램-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발을 F-15K와 KF-16 전투기로 날려 보냈고, 또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1발을 NLL 이북으로 날려 보내며 대응사격에 나섰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지난 3일에 발사했으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장하자 `9·19 남북 군사합의`도 무력화시키는 동해상 완충구역 내 80여발 포병사격도 실시하였다.

교류 협력·인도적 지원은 이어가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응하겠다는것이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로 국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강화되면서  식량, 의료, 경제 및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내포한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이 북한이 거부하는 상태로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이 지금의 긴장상황에 있으며, 확고한 억제 태세를 갖추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것이며,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도발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