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처럼,,,,‘원스톱 복지센터’ 갖춰야”

호주 사회복지 서비스 센터(Centrelink)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진 복지 제도(복지 대상과)이다 보니 연결도 잘 안 되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3만여 명이 현재 전국 읍·면·동에  배치돼 있고, 우리만큼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복지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은 나라도 드물다”면서 “다만 너무 경직적 제도를 적용하는터라 이런 ‘수원 세 모녀’ 사건같은 비극이 자꾸 발생한다”고 말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의 필요한 항목이 다르다. 이를 재량을 갖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복지 담당 직원이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지침대로 처리해야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받을 수 있었던 복지 혜택도 숨진 "수원 세 모녀"는  챙기지 못했다.서 회장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을 찾으라는 건 공무원에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보완을 민간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고 했다. 지역 복지 공동체(일종의 ‘커뮤니티 케어’)를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동네 사람들이  찾아 기관 등에 연결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는 “복지 프로그램도 많고 기업도 공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복지 대상자가 똑똑하지 않으면 전달하는 경로가 복잡해 찾아서 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 없게, 동사무소에서 퇴짜를 맞으면, 포기하게 된다”면서 “복지 관련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호주의 ‘센터 링크’처럼 수요자가 더 만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