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네 번 연속 "금리인상"…"2% 저성장이 문제"

기준금리 인상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하여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0.25%포인트 오른 기준금리는 2.5%가 됐다.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3.4%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계속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부터 6%를 넘더니 7월에는 6.8%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성장보다 물가를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시중의 자금 순환을 둔화시키는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성장도 주춤하고, 물가 오름세도 여전한 가운데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 그나마 물가가 상대적으로 한국은 미국·유럽보다 낮은 편이다. 문제는충격파가 계속 밀려오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물가를 잡을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번 한은의 네 번 연속 금리 인상은 계속될 전망에다 더불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혹독한 경제 한파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몰려온다는 의미다. 올해 6월 말 1869조4000억원을 기록한 국내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조만간 7%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치솟게 된다. 이자 부담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선 가운데,  점점 커질수밖에 없다. 가계 소비가 둔화되는 금리인상 여파로 성장률도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투자 심리를 살리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 혁파해야 하며, 그래야 2%대 저성장에 접어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