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국회청원' 5만명 넘어 심사요건 충족!!!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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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02:13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데, 청원인은 지난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날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는데,,,,,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게 총선에서 좀 잘하지!!! 집권 여당이 야당한테 '쪽수'에 밀리는 여당이 됬으니까,,,,,참아야지,,,,,이런 방법은 안통해요!!!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제명 청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 하기때문에 안 먹힌다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