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서브프라임속의 부동산,,,,그 끝은???

아직 안갯속에 있는 높은 금리가 얼마나 더 갈지 부동산 가격을 꺼트린 금리가 어디까지 더 오를지 바닥까지 아직 닿지 않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한없이 미끄러지는 중이다. 

‘방아쇠’ 역할을 한 '금리'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출발점이다.연 1%까지 내렸던 정책금리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이 치솟는 물가를 때려 잡겠다고 금리를 5.25%까지 끌어올렸다. 수면 위로 드러난 주택대출 부실이 초저금리에 가려져 있었고 그리고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졌다. 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제대로 된 직업도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해주고 집을 사라 부추긴 게 화근이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그대로 재현이다. 차분히 단계를 밟아가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다른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가계신용 비율은 올해 3분기 105.2%로, 2007년 3분기 68.2%였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엄청 올랐다. 가계빚을 다 갚지 못하는, 한해 국가 전체가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정도다.

은행이 연달아 무너지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규제가 있어,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다. 은행은 오른 금리에 맞춰, '영끌'해서 산 집값이 반 토막 나든, 갭투자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날리든, 또박또박 대출이자와 원금을 걷어갈 테니 문제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기는 들통나고 실패한다. 늘 그래왔듯이 결국엔 일반 서민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