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전례 없는 ‘퍼펙트스톰’(복합위기)"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탈출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원인인 유럽발 전쟁에 따라 거함이 침몰하듯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올해 1%대 초저성장을 예고한 국제기구를 비롯해 우리 정부까지 한목소리로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이 불어닥칠 거라고 경고했다.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1.8%)보다 더 보수적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한건 이례적이다. 극도로 암울할 것이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며 경제를 회복시킬 키를 쥔 정부조차 올해 경제가 추락할것이란 것이다.

과거 경제 위기 때에도 증상은 실직과 빈곤으로 표출됐었는데, 성장률 둔화는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위기로 연결된다. 연초 경제 위기를 촉발할 방아쇠로 급속냉각된 부동산 시장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90%(금융자산 10%)를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자산은 비중이 크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효과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적시 발휘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조적인 위기의 한 단면으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마이너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472억 달러 적자로,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기록했다. 2008년(-132억 달러) 이후 14년 만의 적자다.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 기조로 수출의 불씨를 되살릴 계획이지만, 산업계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이유인 대중국 수출 부진이나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응할 ‘각론’적인 문제해결에 갈증을 느끼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