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 이기주의' 속,,,,,,"독자 핵무장론 재점화",,,,,,득실은???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하면서 독자 핵무장론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뜨겁게 달아 오를수 있다. 북핵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를 윤 대통령이 달은 배경에는 미래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전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100% 라고 본다. 만약 서울과 워싱턴에 핵미사일을 북한이 동시간에 발사한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핵 위협 수준이 동북아에서 예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질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편되고 있고, 핵전력 증강을 바탕으로 중국은 ‘강대한 전략 위력 체계 구축’을 시사했다. 7차 핵실험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은 '억지력' 차원의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전수방위 원칙을,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77년 만에 폐지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으로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정도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윤대통령은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약속했지만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안보이기주의의 시대의 엄혹한 ‘신냉전’ 기류 속에서 우리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자체 핵무장론 등 핵무장방안은 이러한 인식에서 힘을 얻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