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에 약탈됐다가,,,절도로 되돌아온 고려 불상,,,법원 "일본에 돌려줘라",,,이게 말이 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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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20:51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 쓰시마 사찰에 있던 금동보살좌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가, 한국 절도범이 훔쳐 다시 국내로 반입하게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을 일본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대전고법 민사1부에서는 6년전 1심 판결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것을 뒤집고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하며 유체동산(불상)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비록 왜구의 약탈로 인한 우리 불상이 불법 반출됐지만, 20년 이상의 피고보조참가자가 취득시효를 얻어 불상의 소유 취득권을 획득했다"며 일본 사찰에 불상의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 한것이다. 이에 따라 아직 반환이 실현되지 않은 불상이 일본 정부로서는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간논지(일본 사찰)를 포함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왜구에 의헤 약탈 되었던 것이니까, 비록 되돌아온 경우가 절도 였지만 그걸 돌려 달라고 하는 일본의 뻔뻔함보다는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더 경악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