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땅·전기 혜택, 어떻게, 뭘 도와줄까?,,,국내에선, "각종 규제에 시달려" 기업 발목

각종 규제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낫다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각종 인허가 지연으로 투자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큰 데다, 인건비 등 비용 면에서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해도 해외 각국이 제공하는 대규모 보조금 덕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한국의 고질적 문제점을 반도체 업계에선 세 가지로 꼽는데, 첫번째가  '대기업 특혜'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있다. "왜 돈 잘 버는 삼성, SK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리를 들이대는 반도체 인허가권을 쥔 공무원들이 많은데다 아무리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현장에선 모두 '대기업-중소기업 논리'로 싸우는 현실이라 안타깝다고 한다.

두번째는 엄격한 '수도권 규제'다. 고급 인력들이 최대한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길 원하는데 출퇴근으로 경기도 평택(삼성전자), 이천(SK하이닉스)도 멀다고 싫어하고,  하지만 수도권에 공장 하나 지으려면 국토 균형 발전 논리 때문에 수년이 걸리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가(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번번이 무산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회사는 지난 10년동안 서너 배 커졌는데, 정작 대학 이공계 졸업생은 반 토막이 나버렸다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 지방을 따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세번째는 '지역 간 이권 다툼' 이다. 수혜를 보는 지자체(반도체 공장 건설로)는 괜찮지만 이웃 지자체(과실을 못 누리는)들은 인허가권(전력, 용수 등)을 무기로 여러가지 '송전선을 지하화하라' '용수를 끊겠다' '주민 복지 시설 지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실질적으로  나서줘야 사업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