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성별정정 쉬워지나?,,,,,,,,"수술 안 한 트렌스젠더도 '여자'"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별 정정을 한국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허가했다."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밝혔다."성전환수술 강제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또한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며"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