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키운 '한돈' 브랜드,,,,,,,정부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사라?"

비계 투성이 삼겹살을 교묘히 밑에 숨겨서 비싸게 파는 도드람 등 혈세로 키운 유명 브랜드 한돈업체들의(경향신문 3월 17일자 15면 보도 '한돈 상표의 배신, 품질차이 없고 가격만 비싸')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소비자는 나서주길 요구하지만 책임을 떠넘기기('핑퐁')에 급급하고 있다. "소관 부처가 아니다"며 "비계도 삼겹살인 만큼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과지방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당국은 뒷짐지는 모습이다.

현재 소비자안전정보과와 소비자정책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국 산하에 있다.공정위 측은 "목살도 아니고 삼겹살(비계 포함)이라고 팔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처벌할 근거가, 허위표시도 아니어서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비계가 삼겹살이 아니라는(고기와 비계 비중이 일정해야 한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면서"소비자의 선택인 만큼 해법이라면 (불매운동으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드람' '선진포크' '포크밸리' 등 농.식품부는 2003년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사육 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브랜드 한돈 육성을 위해 20년째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2억5000만원 등을 책정하여 '한돈 자조금'에 53억5000만원, 시민단체 '소비자 시민모임'의 우수 브랜드 인증 사업 등에 지원 하기 위해서다. 56억원의 국민 혈세를 브랜드 한돈에만 쓰는 만큼 관리 감독과 책임소재에서 농식품부가 비계 덩어리 삼겹살과 가격담합 의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