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불복, 법 소송,,,,,,"몰렸다"
멜앤미
0
4593
2023.03.26 00:16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빈도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강동송파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2020년~2022년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가해학생 처분 집행정지 93건 중 38건(40.9%), 행정소송 112건 중 33건(26.8%)이 몰렸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밝혔다.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동송파 지역은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동부교육지원청의 집행정지 신청 2건(가장 적은)에 비해 13배에 달하는 건수다.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남서초 지역은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2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제기된 행정소송 3건(가장 적은)에 비해 7배나 많았다.강남서초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2019년 전학 온 반포고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다.정군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받은 뒤에도 7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반포고에 전학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