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냐 파면이냐,,,,,,,,'마은혁 임명' 두고 與野 극한대치!

민주당은 헌재가 지난 2월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를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가 4월 2~4일 연달아 열리는 만큼 최 부총리뿐 아니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 만료되기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 구성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헌재는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대3으로 맞서며 즉각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는데, 국회 법사위원회에선 마 후보자를 강제 임명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를 "입법부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마 후보자는) 이적단체 활동 이력 등 헌법 재판관으로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즉각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헌재의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복귀를 예상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 지지자 중에서도 요즈음 분위기를 기본으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며 "아무래도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그런 생각들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