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콕 찍어 '최악 무역장벽 국가',,,,,,,"상호관세 25% 부과"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공개한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오는 5일부터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각국에 일률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국가별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가지 방안을 모두 채택한 것으로 보인단다. 공개된 관세율은 한국 25%를 비롯해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대만 32%, 베트남 46%, 캄보디아 49% 등이고,,,,,영국과 싱가포르, 브라질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자동차와 쌀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했단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한미 양국간 관세가 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과 막대한 무역적자가 이번 25% 상호관세 부과에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히면서,,,,,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10.4% 증가한 1278억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