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왜 호주만 '괴물' 핵잠수함 허용하고,,,,,,,한국은 안될까?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눈치 볼 필요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호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이다. 미국은 오커스와 별개로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라는 안보협의체도 구성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 9조' 때문에, 인도는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대치상황 때문에 동맹국임에도 해양에서의 즉각적인 개입이 어렵다.반면 군사활동에 큰 제약이 없는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남중국해와 대만 일대까지 정찰이 가능해진다.미국이 호주와 손잡으면 인도태평양 재해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포위하고 '힘의 균형'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미국은 특히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이 2030년대 중반에 예정된 퇴역 이후 급격한 잠수함 전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반면 중국은 핵잠수함 15척, 디젤잠수함 56척을 보유해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결국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게는 오히려 호주에 대한 파격적 결정으로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도입의 허가를 받을 확률이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도입을 허용하면 쿼드 회원국인 인도가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확산금지조약(NPT) 무력화로 불똥이 튈 수 있다.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미국은 이런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한 번이자 마지막(one-off)'으로 못 박았다.'한미동맹 재건'과 선명한 친미노선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지만, 호주나 일본과 달리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진 않다.'상호존중', '공동이익'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유지해야 되고 또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 호주처럼 적대적 대결구도를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익이라는 균형외교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이어서 이것이 결국 핵잠 도입에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