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 국민투표 한꺼번에?,,,,,,,,"내란종식 먼저" 선그은 이재명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조기 대선 투표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자고 밝혔었다. 우 의장 제안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보수 진영 사이에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었는데, 일단 친명계는 내란종식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선 시기상 개헌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부적절하고, 만약 개헌을 한다면 대선과 맞물려 두달안에 해야 되는데, 우선 내란 종식에 초점을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하되 헌법의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번 대선투표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다 내란당이란 이슈 몰이를, 개헌쪽으로 몰아가는 개헌론에 보수진영도 우 의장의 제안을 환영했다는데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입장에선 이번 대선 구도를 '내란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간명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선거 구도가 자칫 개헌에 대한 찬반 양상으로 흘러가면 친명계 입장에선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비명계나 보수진영에서는 개헌론을 들고 나와 '정치개혁에 찬·반 구도를 통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흐름에 변화를 주려 하는 것"이라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6.3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나흘 만에 일단 철회했다는데, 친명계 의원 다수 중심 야권의 거센 반대를 이기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문제를 갖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형배, 양문석, 정청래 등 친명계 의원들 역시 우 의장이 개헌 특위 개설을 제안하기부터 철회하기까지 나흘 간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개헌? 개나 줘라. 제발 그 입을 닥쳐라" 등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