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관련 도·감청 "악의 없어" 진화 급급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미국으로부터 제3국이 개입했다는 판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외교부도 "상당수 문건이 조작됐다"며 사태 진화에 주력했다.그러나 미국은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유출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미국의 악의가 없었다"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달라서 한국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내놓지 못한 채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유출된 기밀문서의 내용 중 상당수는 위조됐고,  2. 미국의 악의적인 도·감청은 없었으며, 3. 그에 따라 미국 측에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게 미국의 도·감청 논란을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의 입장 설명으로 정리된다.그렇지만 이 같은 설명만으론 이번 논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미 정보당국이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만일 도·감청이 이뤄졌다면 이는 동맹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다. 의도에 대한 평가(악의적인)는 부차적 문제다.

사실과 거짓이 유출된 기밀문서엔 뒤섞여 있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그러나 정작 문제가 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 등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조작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묻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것이 파악되면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 및 중앙정보국(CIA)도 이번 기밀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기밀문건 유출은 제3국이 개입해 문건이 조작된것도 아니고 미국의 한 채팅방에서 기밀문서 접근 관계자가 과시용으로 유출된것이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서서히 퍼져나간것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래서 미국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것인데한국 정부는 미국 행님 눈치보느라 한미동맹을 해치면 안 되니 설사 도·감청됐다 해도 문제 삼지 말자는 게 정부 입장이고!!!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도 도·감청된거 사실 일지도!!! 미국 이런걸로 한국 눈치 안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