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2.9%에도,,,,,,,,자영업자들 "문 닫으란 얘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대로 인상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느끼는 위기 정도를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데, 이번에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속에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임기 첫해 중 가장 낮은 수치란다. 내수 침체와 가파른 인건비 인상 문제가 더 중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굉장히 낮다”며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걸로 판단돼 그런 지표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해 협상장을 떠났지만,,,,,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 대비 인상률을 2.9%로 정한 것이란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마저도 버겁다는 지적이 많은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시급 인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은 고용보험, 복지 제도, 산재보험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있고 주휴수당, 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 등의 동반 상승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당장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이들에게 매주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현재 8만24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에서 8만25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최소 보장액)도 올해 6만4192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인상되면서, 이 경우 6만6000원으로 고정된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진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