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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38명, 강선우보다 보좌진 '더 자주 교체'

멜앤미 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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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강 후보자보다 보좌진을 더 빈번하게 교체한 의원이 138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단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수치를 분석한 결과라는데, 정치권은 이 같은 현상이 보좌진의 취약한 지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체 304개 의원실(재보궐 포함)의 보좌진 평균 면직자 수는 23.9명이었다고 한다. 보좌진 면직이 가장 많이 이뤄진 의원실의 면직자 수는 57명(강선우 의원 보좌진 면직자 46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5명이었단다. 강 의원실보다 보좌진이 더 많이 바뀐 곳이 138곳에 달했다는데, 특별히 강 의원실만 기간을 현재까지로 넓혀 46명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14곳의 의원실이 강 의원실보다 더 많은 보좌진을 교체했단다. 강 후보자에 앞서 국회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는데, 물론 국회 보좌직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거 주기에 따른 변동성과 의원실 간 이동이 잦은 특성상 일반 정부기관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보좌진의 임명과 면직이 전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달려 있다보니 고용 불안정성이 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갑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장관급 국회의원이 의원실 내 9명 보좌진에 대해 절대적 임면권을 갖는 현 구조에서 보좌진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은 물론 의원 갑질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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