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았다" 초기 성적표에 미소,,,,,,,공급 확대는 숙제

고강도 대출 규제가 효과를 보이면서, 이재명 정부가 부담을 우려했던 '단기 과열' 현상은 일정 부분 진정된 모습이라는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정부는 단기 과열 차단이라는 목표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요 안정에는 대출 관리가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 효과적인 장치"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력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번 규제로 인한 진정세 역시 대출을 억제한 데 따른 일시적 반응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셋값 상승 역시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어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공급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유휴부지 개발이 핵심 축이 될 전망이란다. 한 관계자는 "새로운 신도시보다는 기존 유휴부지 개발이 (빠른 공급에)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유휴부지 개발은 신도시 조성이나 신규 택지 개발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양한 방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는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 위주 공급보다는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대기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물량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