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정상화라며 "정부 또 원칙깨고 특혜" 논란

의료 인력을 정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지만, 의대생과 의료계가 요구한 대로 정부가 끌려다니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1학기 유급으로만 처리한 뒤 2학기에 복귀할 길을 열어 줬다는 것이다. 5월 기준으로 제적 예정이던 46명은 처분되지 않을 전망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 학칙에 제적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도,,,제적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단다. 교육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고 추가 국시까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데,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특혜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무엇보다 수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의대생들을 비판만 해서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의대생 수업 복귀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는데, 복지부는 매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복귀 방안을 다듬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침으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은 이르면 8월 초에 시작된다고 한다. 그런데 1년 6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의료계 집단행동에 결국 정부가 또다시 특혜성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선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원칙 없이 특혜성 조치를 통해 복귀를 지원한다”며 “집단행동이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만으론 해결 안돼서, 하루 빨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거,,,,,이해 해 줘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