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무부에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고 했다는데,,,당연히 미국에서는 힘들지만,,,한국은 벌금 좀 받고, 대신 와앙창 벌면 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으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단다. 아이고, 조회수, 구독에 목숨거는 가짜 뉴스들이 좀 사라졌으면,,,,,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통령님이 이런거에 까지 관심을 가지고 시정 조치 하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