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코앞,,,,,,,,조국, 사면복권으로 '정치보복' 논란 넘을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복권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단다. 사면 추진 배경에는 정치 보복 논란이 자리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었고, 조 전 대표는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며 “사면과 복권을 통해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도 “시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에 힘을 보탰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죄에 비해 형량이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정부 내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기류가 읽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권 남용 문제를 비판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기조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란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여전한데, 한 법조계 인사는 “형 확정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감 중인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를 통해 정치적 권리를 회복할 경우, 내년 총선 정국에도 일정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국민 통합의 신호탄이 될지, 혹은 사법 불신 논란의 불씨가 될지,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은 그래도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고 죗값을 받겠다고, 당 대표에서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석열이 니는 죄를 짓고도 속옷차림으로 드러누워 거부행사나 하고,,,좀 쪽팔리는 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