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장인데 180억 세금,,,,,,,"더 내라고?" 뿔난 개미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일간 매도금액은 9조 1200억원 수준으로,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7월25일 6조 380억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는데, 연초(4조 4960억원) 이후로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늘어나는 세목은 증권거래세인데,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한다.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며 하루에만 시가총액 약 110조원 이상 증발한 지난 1일 개인의 코스피·코스닥 합산 매도대금은 12조 2120억원으로, 현행 증권거래세율(0.15%)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 동안 징수된 세금은 약 180억원으로 추산된다. 증시가 폭락해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거래만 하면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배경이란다. 증권거래세 징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 OECD 대부분 국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증권거래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는데,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오히려 ‘소득이 있는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추려면 통행세 개념의 증권거래세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짚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