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일괄 15%’ 아닌 ‘기존관세+15%’,,,,,,당혹한 日, 그러면 한국은???

이달 7일부터 발효되는 미국과 일본의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15%’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단다. 유럽연합(EU)와 같은 일괄 15%로 알고 있던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며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이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미국에 대해 ‘기존 관세+15%’가 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 관세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분석이 나온단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 측과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던 품목은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5일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이 특례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는데,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 부과되는 ‘기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에 기존 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특례에서 제외된 일본은 기존 4%에 더해 15%가 추가되어 총 19%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단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기존에 미국에 수출 할 때 2.5%의 관세가 붙었고, 한국은 붙지 않았기에 일본은 17.5의 관세가 매겨지는데, 다만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이라 추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은 애시당초 FTA덕에 기존관세가 0%이었기에 15% 관세만 부과되는것인데,,,그나저나 아이고 일본 우짜노??? 이 미국 양키XX들 정말 어이가 없는 완전 날강도이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며 자꾸 따지면 미국이 일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