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81%가 영세업체인데,,,,,,,대기업 때리기 치중”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를 압수 수색한 12일(위 사진), 건설 업계는 대대적인 압수 수색 규모에 놀라는 분위기였다. 고용부의 압수 수색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7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국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산재에 취약한 업종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한 것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업 때리기’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은 건설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장기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인력 고령화 및 외국인 의존이라는 3가지 고질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니 원가를 아끼려 세부 공정을 영세 업체에 외주를 주게 되고, 임금이 적으니 외국인과 고령자가 투입되면서 사고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산재 사망의 81%가 50인 미만 하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지나치게 대기업만 공격하고 있는 시점에 기업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영진 갈아치우기나 사업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산재 포비아(공포증)’를 호소하며, 건설 경기도 최악인데 기업들이 너무 위축되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어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업인들만 죄인 취급하는 듯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는데, 한 재계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됐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컸던 정치인과 경제 사범들은 대거 사면해주면서, 기업인만 중대 범죄자로 몰아가는 모습은 기업의 의욕을 꺾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