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쓸 돈 없어 답답, 씨앗 빌려 뿌려야",,,,,,,국채 발행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는데, 국가 재정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 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나랏돈이 허투루 쓰이는 분야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추가 국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실제 국가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1차 13조 8000억원·2차 31조 8000억원)으로 올해 국가 채무는 1300조 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란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채 발행은) 과한 해석이다”며, 재정 낭비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설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