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지켜보자" 개미 환호,,,,,,,'1000억' 주가조작, 원금도 몰수할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00억원을 투입해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대형 작전세력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전적 비금전적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란다. 이번에 적발된 주가조작단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1년9개월 간 조직적으로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는데, 현재도 1000억원대 주식을 운용하고 있다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즉각적인 제재는 금융계좌 지급정지인데,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장 1년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이 첫번째 케이스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단다.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커졌다는데, 지난해 1월부터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금융위는 이날 제도 도입 1년8개월여만에 첫번째 불공정행위 1호 과징금 부과사례를 공개했다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입증되단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데, 지난 4월 도입된 신분제재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미들은 대부분 환호하는 모습인데, 주식 종목토론방 등에서는 "주가가 더 오를 것 같다", "패가망신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자"며 응원하는 분위기란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의 '원금 회수' 발언이 실현될지도 관전 포인트라는데,주가조작 원금 몰수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범죄 수익금뿐 아니라 범죄 행위에 관계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으로 주가조작 근절을 막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원금까지 몰수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투입된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게 하라고 했다"는데,,,,,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