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총 2000억 달러 현금투자, 年 한도 200억 달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양국이 29일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대미 금융투자 총액 3500억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달러 현금투자 △1500억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단다. 김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도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나눠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키로 했다는데,,,,,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단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단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는데, 우리 측의 수익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단서조항인 셈이란다. 다만 원리금 회수 이후 수익 창출 시점부터는 수익을 9대 1로 나눠 미국 측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고. 그리고 투자 사업 선정에 있어선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삽입해 미국의 일방적 투자처 선정 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단다. 잘 했다고 말하는 거겠지??? 선방했다고!!! 잘 한거 맞어??? 잘 한거 맞아야 할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