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10년 할부' 프로젝트,,,,,,,트럼프 정권 끝나면? '변수'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협상의 지렛대였던 3500억 달러 투자는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여서, 따라서 미국의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까지 변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미투자 펀드의 핵심은 200억달러로 정해진 연간 투자 한도인데, 앞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달 가능한 최대치를 연 200억달러로 제시했었다. 정부는 투자금 대부분을 외환보유고에서 꺼내쓰지 않고, 외화 운용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지난달 기준 우리 외화 운용자산은 2276억달러로, 연간 수익률은 11.7% 수준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외화 운용수익은 200억달러를 넘지만, 글로벌 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수익률은 쪼그라들 수도 있다고.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중 최대 200억달러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용한 재원인데, 이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게 되면 국내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환 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단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번에 200억달러가 나가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는데,,,,그래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나가니??? 대미펀드 투자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데, 우리 정부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처, 즉 '상업적 합리성'이란 표현을 명시하기로 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한미가 각국에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고. 대미펀드가 1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에 유리한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는데,,,,,그리고 약정을 하고 투자처가 결정이 되고 투자 자금도 금액이 정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