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 움켜쥔 경찰 VS 민생수사 올인한 검찰,,,,,,,180도 뒤바뀐 풍경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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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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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생범죄 수사에, 경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데, 과거 검찰이 고위공직자·기업범죄 등 굵직한 특별수사를 도맡고 경찰은 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일반 형사사건을 전담하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풍경이란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양대 수사기관이 각자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 “최근 사회적으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슈가(설탕)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될 정도로 식료품 물가가 매우 불안정했다”며,,,,,“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민생과 직결된 소비품목 관련 담합 사건으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건 사실상 처음이라는데, 앞으로도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민생 침해 사범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단다. 반면 경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데, 서울경찰청은 김병기·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고,,,,,그밖에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태스크포스(TF) 등을 잇따라 띄우고 명운을 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검·경이 서로 위치를 교대해 맞대결을 펼치는 배경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발언한 대목을 상징적 장면으로 꼽으면서,,,,,검찰이 이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는거 보면,,,윗사람이 무얼 원하는지 확실히 눈치가 빨라!!! 반면에 경찰이 저러는거 보면 검찰청 폐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