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한 피해" 인정하고도,,,,,,,,윤석열 '초범·고령' 고려, '사형'은 선고 안 해

재판부는 19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단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는데,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또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단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16회 연속 출석을 거부하다 탄핵심판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단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로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고. 계엄을 허술하게 했다고, 국회를 무력시킬 계획에 대한 증거가 미미하다고, 고령이라고 봐주면 안되지,,,실패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성공했으면 이게 허술하게 진행된 계엄이라고 말할수 있겠어??? 내란죄를 인정 한다며??? 그럼 사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