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30년, 한덕수 23년, 노상원 18년,,,,,,,같은 내란죄, 다른 형량 왜?

12·3 비상계엄 주도자들과 가담자들의 1심 형량이 갈렸다는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형량이 낮았다고. 이들은 모두 내란 혐의를 받지만, 비상계엄 가담 정도나 당시 지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재판부는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준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고,,,,,한 전 총리는 "(내란과 관련해) 사전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23년을 선고했고,,,,,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국회 봉쇄를 도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경찰이 군 투입을 도왔고, 선관위 병력 투입에도 관여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김 전 청장에 대해선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포함 사람들 출입을 막는 걸 직접 주도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단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점은 인정됐지만 비상계엄 전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징역 7년을 받았다고. 목 전 대장은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고, 또 조지호·김봉식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총경급이면 군대로 치면 준장, 즉 장군급인데,,,꼴랑 총경이라고 격하시켜,,,낮은 형량을 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