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원천 차단" 사면금지법 곧장 시동건단다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는데,,,,,사면금지법은 내란범에 대해선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을 골자로,,,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당연시해 온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란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당시 이 내용을 법안을 포함했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당장 20일부터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단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이기헌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윤 전 대통령이 향후 복역 중 사면 조치를 받을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