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만이라도",,,,,,,"지하철 무임승차 협업도" 좀 해결하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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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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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냐“며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단다. 이어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도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논의라도 (하자)"며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서 쉽게 대하기는 좀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고. 또한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라며 “이것도 막 적극 권유하기 어려운데,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라. 복지부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자며, 일정한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무임승차 실효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주문했는데, 노인복지법을 정부와 국회에서 만들어놨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기때문이라고.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엄청난 누적이 되고 있는데, 노인연령 상향과 중앙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자구 노력, 소비자 부담이 패키지로 타협해야 할 문제라고 분석된단다. 실제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데,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무임손실)은 총 775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특히 전체 적자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20년 24.4%(4456억원)였던 무임손실 비중은 2024년 58%(7228억원)까지 치솟으며, 적자의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로 발생한 것이란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된 1984년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1.2%로 5배 이상 급증했다고. 그래서 무임승차 하지 말자는 것이여??? 니들은 안 늙을거 같애??? 지금은 반대하고, 나중에 늙어서 찬성하고 싶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