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 논란,,,,,,,법조계는 "사기죄가 성립 될수도"

안성재 셰프의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서울'의 와인 바꿔치기 논란을 두고 단순 실수이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는데,,,,,김영하 법무법인 테오의 대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김 변호사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단다. 이어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라며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다만 그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데,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소믈리에가 병을 단순히 혼동했거나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 경우엔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했단다. 얼버무리던 소믈리에의 반응을 보면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것은 맞는거 같고,,,이게 법정으로 가면 또 말이 다르게 나오겠지,,,실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