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연봉 높은 공무원 나온다",,,,,,,개방직 연봉 상한 폐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고, 또한 공직에서 일한 뒤 민간으로 돌아갈 때 적용되는 취업 제한도 완화한다고 밝혔단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순환 보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7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타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부전문관→전문관→수석전문관’ 단계로 승진해 고위 공무원이 된다고.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와 공직사회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기업과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발 담그기를 꺼리게 하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연봉과 재취업 문제를 건드렸다고.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연봉과 재취업 제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실례로 인공지능(AI), 의료, 우주항공 등 극히 일부 분야에서는 소관 부처 장관이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없이 연봉을 정할 수 있는데, 신설된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임무본부장(1급)은 청장보다 많은 약 2억5000만원의 연봉이 파격적으로 책정됐다고. 그리고 민간으로 되돌아갈 때, 지금은 깐깐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서 일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적이 많았기에 취업 제한 부담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