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상 어느 나라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이건 비정상"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다.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못 갚을 사람이다. 그런 거는 면책해줘야 하지 않나"라며,,,,,"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파산) 신청만 하면 파산 면책을 해주지 않나"라며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빚을 졌으니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그런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고 생각하고) 죽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단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제도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정리해 줄 수도 있을텐데"라며 "죽을 지경이면, 정말로 죽을 지경이면 안해줄 리가 없지 않나. 그런데 방치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또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딨나"라며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게 자살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자살 이유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빚 얘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단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광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갚을 능력이 안되면 파산 면책을 통해 채무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리도록 하라. 비용이 필요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챙겨달라.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