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의 '두 얼굴'…신상공개 21명 중 18명이 신분증 사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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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03:04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사진 왼쪽)과 같은 달 19일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으로
공개된 전주환 증명사진(사진 오른쪽)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의 얼굴 사진이 검찰 송치 때 촬영된 것의 모습과 신상공개 결정 당시와 공개된것 모습이 크게 달라 보여 차이가 너무 큰점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면에서 보자면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수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들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21명이었다. 이중 '머그샷' 촬영에 동의한 경우 즉 송치 때 얼굴이 공개된 경우의 3명을 제외하면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18명이 모두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됐으며, 머그샷의 이미지와는 크레 다르다.
현재 신상공개는 공개 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고 피의자가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머그샷을 거부할 경우 결국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머그샷을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