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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선관위 해체는 어려워,,,,,,,,'원포인트 개헌' 깊이 생각 중"

멜앤미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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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리 부실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과 관련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단다. 이어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다"며,,,,,"그렇다고 해체하기도 어렵고, 옛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하자는 말씀을 주는 것을 듣고 있다"며,,,,,"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에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고.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브리핑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 없다"며 원포인트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면서,,,이 대통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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