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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21번 들락날락,,,,,,,,,실업급여 '1억' 받은 직장인 등장

멜앤미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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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만1537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들은 올해들어 5월 기준 벌써 3589명이라고. 실제로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최대 21차례나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행 제도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문제는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받아도 막을 방법이 없단다. 현재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실업급여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현재 약 95만명에서 최대 1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란다. 내년엔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른다는데,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80%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도 하루 6만6048원에서 6만8480원으로 2432원 인상된다고. 1억이면 굳이 열심히 일 안해도 되네,,,청년 실업이 늘어난다고 난리던데,,,일단 실업급여로 땜빵하면서 계속 더 나은 구직활동 하는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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