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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부동산 손질하고 李 공소취소·개헌 속도 낼 듯

멜앤미 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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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청(黨靑) 갈등 종식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당선 일성에서도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를 위해 뛰겠다”고 밝힌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을 맞춰 2년차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우선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4일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등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정치권의 뇌관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고. 어떤 사건이든 조작 기소가 확인된다면 조작 기소를 바탕으로 재판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일반론을 김 대표가 밝힌 것으로, 이 대통령 사건도 조작 기소로 확인된다면 공소 취소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4년 중임·연임제 개헌론’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긍정적 입장이라는데,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은 할 수 있게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개헌이 된다면 (이 대통령) 본인 임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했단다. 김 대표 측 의원은 “여야 이견이 적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다만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고. 두번이 가능하겠나??? 국힘도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들도 부정적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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