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청년만 사냐",,,,,,,,집 없는 4050 '역차별'에 열받아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3종 세트를 내년 1월 출시한다고 밝혔다는데, 핵심 상품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는 정책모기지라고. 금융위는 월 100만원 안팎의 주거비를 지출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을 구입해 월세보다 낮은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전세·월세 거주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함께 신설되며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 상한도 올해 10월부터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높아진다고. 문제는 이 ‘만 39세’ 기준이 만들어내는 절벽이라는데, 만 40세 이상 무주택자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과 월세 지원 등 주요 혜택에서 제외되고, 또 무주택이라는 공통 조건을 갖고 있어도 나이 기준을 넘으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구조란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4050 무주택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데, 정부의 주거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청년층·신혼부부·고령층 위주로 짜이면서 4050 무주택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오랜 기간 쌓여왔다고. 학령기 자녀를 키우면서 주거 지원이 절실한 무주택 중년층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끼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으로, 이번 정책이 4050세대를 역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나이로 사람을 가르냐”, “이 나라에는 청년만 있냐”는 등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