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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사법농단, 잘라달라는 것이냐,,,,,,,당장 나가십시오"

멜앤미 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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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고.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 없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고.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는데, 조 대법원장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냈단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떠올랐다”며 “그동안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하며 위법 행동을 해오다가, 최근 편법으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했단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조 대법원장은) 당장 나가거나 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달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의 무서운 파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는데,,,,,검찰개혁 끝났으니까, 사법부 개혁을 타깃으로 설정하겠다는 얘기 같은데,,,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는 게 쉽지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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