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는 올해도 도마에…"지방은 LTE 요금으로 인하해야"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5G 부실 투자 문제와 이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대응을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 의원들은 문제로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5G를 쓰는 이유는 5G 스마트폰에 5G 요금제 가입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며, 결코 LTE보다 빨라서가 아니라 "라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 국내에서 이통사를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할 땐 SKT·KT·LG유플러스등의  정책상의 이유로 5G 요금제로만 개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선택지가 소비자의 요금제에 제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 거주민들은 5G에 가입해도 5G 투자가 수도권 위주로만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불균형한 커버리지(서비스 제공 지역) 문제 즉, 서울-지방 간 5G 속도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5G 상용화 4년차인데도 도시 하나에 5G 무선국이 하나만 설치된 경우도 있다"며 "서비스는 LTE를 이용해야 하고, 요금제는 강제로 비싼 5G로 쓰게하는데, LTE 요금으로 인하해주는 방법을 이런 경우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이통사는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5G 상용화 당시 홍보했지만,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LTE의 4배, 업로드는 1.5배 정도에 그쳤다"며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허위광고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