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산 넘어 산',,,,,,,,,,절차 처음부터? 대법관 공백 길어지나

청와대가 지난 28일 오후 전격 제재청 요청 브리핑을 하자 이목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개 몰렸다는데, 조 대법장은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고,,,,,대법원은 재제청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는데, 핵심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의 여부로, 법원조직법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단다. 법조계에선 앞선 제청은 이미 종료된 경우로 보고, 추천위부터 다시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추천위는 대법원장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순간 해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한 고법 부장판사는 "새로 제청한다면 추천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서 심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제청에 관련한 절차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정할 일"이라고 했다고. 추천위원 경험이 있는 다른 부장판사는 "만약 추천위원회가 다시 구성된다면 기존 후보들이 재추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위원회 구성부터 천거, 추천 절차 등 재제청까지 최소 2~3달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단다. 반면 청와대 반려로 제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하면 기존 후보군 중에서 제청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데, 청와대는 이미 기존 후보들 중에서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라고. 그러게 왜 이 대통령 의중을 건너뛰어서 이 사달을 만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