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에 숨긴 하닉 기술, 中 넘겨도,,,,,,,,,유출범 절반 실형 안산다

2019년 3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협력사인 무진전자 직원 한 명이 양말 속에 USB로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지만, 이 직원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고. 무진전자 부사장이자 반도체장비사업부 총책임자였던 신모씨는 2017년 5월 CXMT에 세정장비 수출을 계기로 중국 측과 연락하며 당시 국내 업계의 핵심 인력을 끌어오고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해 장비 개발에 활용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가,,,겨우 징역 1년6개월에 그쳤단다. 최근 20년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기술유출 24개 사건의 피고인 90명 가운데 실형이 44명(48.9%), 집행유예도 44명, 벌금형과 무죄가 각각 1명이었다고. 실형자의 평균 형량은 약 2년7개월이었다는데, 실형을 받은 44명 가운데, 1년 이하는 5명이었고, 18명(40.9%)이 징역 1년 초과~2년 이하를 선고받았으며, 2년 초과~3년 이하는 10명, 3년 초과~5년 이하는 8명이었다고. 5년을 넘긴 경우는 3명(6.8%)뿐이었고, 최고형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기술을 CXMT에 유출·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이었단다. 산업스파이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월 13일부터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됐다는데,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전달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국내에선 기술유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과 제도가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데,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간첩죄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형을 10년 이상 징역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인에게 최대 100억원, 법인에는 최대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고. 발의만 한거지, 통과한건 아니잖어??? 앞으로도 게속해서 기술유출은 일어날건데,,,중국은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많다면서,,,주구장창 산업 스파이질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