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85.7%가 축구, 야구, 농구 선수들,,,,,,,,,폐지 검토한대놓고는 '현행유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새롭게 체육요원 편입요건을 충족한 선수 56명 가운데 축구가 20명, 야구가 16명으로 두 종목이 64.3%를 차지했고, 농구 8명과 3대3 농구 4명까지 더하면 48명으로 전체의 85.7%에 달한다고 했단다. 개인종목에서는 선수 1명의 금메달이 1명의 편입으로 이어지는 반면 축구, 야구, 농구는 금메달 하나로 선수 다수가 병역특례를 받는 등 혜택이 특정 단체종목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정부도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인식해 제도 전면폐지까지 검토했지만,,,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이라고.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데, 정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특히 2019년에는 아예 제도의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최종 결론은 제도 유지였다고. 2019년 7월 일반 국민과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47~66%였다는데,,,결국 단체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단다. 김 의원은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동안 유지되며 야구·축구 등 특정 단체종목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리는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대거 병역 면제를 받는 구조를 국민과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겠느냐"고 지적했다고!!!!!!!